2010/09/27 22:49
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, 인도는 11억 인구를 자랑하는 인구 대국입니다.
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인도는 2007년 9%의 실질 GDP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
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쳐왔던 2008년 및 2009년에도 각각7.4%라는 높은 실질 GDP 증가율을 달성했습니다.
이러한 경제 성과에도 불구하고, 여전히 인도에는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가는 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
전체 인도 인구의 25%(2007년 기준)가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
즉 11억 인구의 4분의 1, 곧 약 3억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루 1달러 미만의 생계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.
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율 이외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.
바로, 인도의 눈부신 성장 속에서 갈 수록 인도의 농민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
인도의 농업은 전체 노동력의 52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, 전체 노동력의 52%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%입니다.
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2006년에 인도 정부는 '전국 농촌 고용보장 프로그램'을 발표했습니다.
이 법은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소냐 간디 집권 국민회의당 당수 및 각료들이 발표한 것으로,
모든 경제지표의 성장속에서도 여전히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취해진 조치입니다.
전국 농촌 고용보장 프로그램은 농촌 한 가구당 1명에게 일년에 100일 동안의 일자리와 하루 최저임금 1.35달러를
보장하는법입니다. 지방사무소에 신청하게 되면 15일 안에 일자리를 제공받고, 최저임금에 기초한 수당을 받게 됩니다.
주로 관개시설이나 도로, 댐 건설등과 같은 일자리를 갖게 됩니다.
좌파정당인 국민회의당이 자신들의 권력기반인 농민들을 위해 좋은 의도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지만
뿌리깊은 부정부패 문제 및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, 농업노동력의 부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 등
많은 한계에 부딪힌 것도 사실입니다.
하지만, 농촌 고용보장 프로그램이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.
그 동안, 지주층과 부패 관료들의 횡포 속에서 인도의 빈민층과 여성, 카스트 계급은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.
일자리는 물론,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낮은 임금을 견뎌야만 했습니다.
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은 100일동안의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, 또한 최저임금에 기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습니다.
한 예로, 오랫동안 '슈클라'가문의 지배를 받아왔던 마을 사람들은 이 법에 근거하여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그 동안 높은 사회 계급을 이유로 '나이미쉬 슈클라'씨는 낮은 임금으로 소작농을 부려왔으며,
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높은 이자를 강요해왔다고합니다.
결국 마을 사람들은 큰 빚을 지게 되었고, 어쩔 수 없이 슈클라씨의 밭에서 일해야만 했습니다.
하지만 이 법을 근거로 마을 사람들은 적절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이 밖에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빈민들이
이 법을 근거로 정당한 보수와 일자리를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열었고,
약속받은 만큼의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.
[인터뷰: 옴 프라카쉬, 마을 주민]
"항의 이후, 높은 계급 지주들은 노동자들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. 우리가 주장을 고수하자 그들은 타협하고 우리에게 일자리를 줬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보장된 고용 일수보다 훨씬 적은 일수만 일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일자리를 요구한 뒤 고용되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습니다. 지주들은 우리가 지쳐 포기하기를 바란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점차 투쟁에서 승리했습니다. 지금 우리는 약속받은 양의 일자리를 얻고 있습니다."
또한, 이 법을 통해 고용을 보장받음으로써 생활 형편이 개선되기도 했으며, 여성들 역시 자신들의 입장을 일정부분 대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[인터뷰: 마이킨 라즈반쉬, 마을 주민]
"전에는 대출금에 대한 높은 이자를 갚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. 제 남편과 아들이 도시에서 일해 번 돈은 결국 고리대금업자에게 돌아갔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늘 굶주렸는데, 지금은 먹고살기 충분하고 편안합니다."
[인터뷰: 수르발라 바이샤, 사회 복지사]
"마을 여성들은 모두 모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논의했습니다. 이들은 일할 권리가 있음을 깨닫고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번 돈만큼은 자기 뜻대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."
프로그램의 성공을 바탕으로 인도정부는 점차적으로 더 많은 지역에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.
그러나, 이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
인도정부는 반드시
부정한 부패들에게 소중한 나라의 재원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부정부패에 맞서야 하며,
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예산 문제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.
그렇지 않을 시, 이 프로그램은 결국 무늬만 좋고 내실이 없는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.
경제 성장의 달콤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가운데,
여전히 부족한 일자리, 낮은 임금, 낮은 수입, 높은 이자율로 빈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도의 빈곤층에게
실질적으로 성장의 혜택을 나눌 수 있는 정책이 되고,
또한 이러한 좋은 정책들이 많은 성공을 거두어
인도 뿐만 아니라 전세계 개발도상국, 저개발국가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출처]
사진 및 통계수치- CIA 홈페이지 World Factbook
기사: 한겨레 "인도 ‘빈곤과의 전쟁’ 나섰다" (2006.03.06)
YTN "'빈곤 탈출'로 가는 비상구 (2010.09.03)
